공공분양 신혼특공과 일반공급의 소득기준과 대출기준정리.(feat.신생아 특례 대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것이 주택일겁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공분양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염두해 두고 있을텐데요.

그런데, 1인가구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것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등을 지원하고, 중위소득이 60%(월소득 약 207만원) 이 하의 가정에는 월 20만원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청약, 즉 공공분양에도 혼인신고 없이 1인가구가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목차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인정을 합니다. 즉 월평균 소득이 846만원이하여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는 140%인 911만원까지만 가능한겁니다.

이를 1인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신혼부부 기준으로 약 45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인가구도 신청가능한 일반청약의 경우는 월평슌 소득 10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51만원까지 이므로, 고소득자라면 1인가구 일반청약이 훨씬 유리 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택 구매시에 많이 이용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출은, 디딤돌 대출일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미혼의 경우는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그런데 신혼부부의 경우는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는 1명 6,000만원인데 반해, 신혼부부의 경우는 2인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는 오히려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에는 더 불리합니다.

말씀드린것처럼, 특별공급에서도, 대출에서도 모두 신혼부부가 더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혼 및 아이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한부모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하여,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원으로 올려 특별 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행아 특례 대출은 기존 대출한도도 올라갑니다. 전세의 경우는 기존 3억으로 동일하지만, 매매의 경우 기존 4억에서 5억으로 한도가 증가합니다. 또, 금리역시 기존보다 1~3% 더 낮게 책정할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니다. 융자나 분양, 임대를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만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8월 31일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융자, 분양, 임대를 신청하는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1인가구를 위한 일반 공급의 경우, 취지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한 정책이었으나,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는 오히려, 미혼인경우가 더 혜택이 많은경우가 많았습니다 .

거기에 더해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 부부합산 소득이 연봉기준 7,000만원이 넘으면 아예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역차별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는 아니지만, 서류상 무늬만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정책의 헛점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혼인신고를 미루어왔던 신혼부부이 많았습니다.

이제 내년도 실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혼인신고를 완료한 정식 신혼부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길 바래봅니다.